2025년 1월 28일부터 ‘베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특히 소상공인을 포함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은 이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설치하지 않을 경우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디지털 환경에서 소외되는 이들을 위한 접근성 향상이라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지만, 사업자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부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부는 이러한 부담을 덜기 위해 최대 80%까지 설치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키오스크 설치 의무화 정책과 정부 지원 제도,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설치비를 절약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베리어프리 키오스크란?
베리어프리 키오스크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디지털 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디지털 취약 계층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무인 단말기입니다. 화면 크기를 조절할 수 있고, 음성 안내 기능과 높낮이 조절 등 다양한 편의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키오스크는 단지 기술 도입을 넘어서 포용성과 접근성을 강화하는 사회적 역할도 수행합니다.
⚠ 의무 설치 대상 및 과태료 안내
아래 표는 설치 의무화 대상과 과태료 부과 기준을 요약한 것입니다.
구분 내용
| 의무 대상 | 면적 50㎡ 이상, 상시 근로자 100명 미만 사업장 |
| 과태료 | 최대 3,000만 원 부과 가능 |
| 유예 기간 | 2025년 1월 28일 이전 설치 시, 1년 유예 (2026년 1월 28일까지) |
※ 단,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기존에 키오스크를 설치한 경우 유예 기간이 적용되어 유동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 정부 지원 내용 정리
정부는 ‘스마트 상점 기술보급 지원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 사업에 베리어프리 키오스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요 지원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항목 일반 소상공인 취약계층 (간이사업자, 영세 소상공인, 장애인기업 등)
| 키오스크 구매 시 | 공급가액의 최대 70%, 최대 500만 원 | 공급가액의 최대 80% |
| 키오스크 렌탈 시 | 공급가액의 최대 70%, 최대 350만 원 | 공급가액의 최대 80% |
이처럼 일반 소상공인은 물론, 취약계층의 경우 최대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자부담 비용이 크게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700만 원짜리 키오스크를 구매하는 경우 일반 소상공인은 500만 원, 취약계층은 560만 원까지 보조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 신청 대상과 방법은?
정부 지원은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조건에 해당된다면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 현재 사업 중인 소상공인
- 프랜차이즈 가맹점도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시 가능
- 온라인 접수: 소상공인 스마트 상점 기술보급 홈페이지
- 신청 마감: 2025년 3월 21일(예정)
📈 실질적 효과와 절약 방법
정부 지원 제도를 통해 소상공인은 키오스크 설치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크게 완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고객의 만족도와 매장 이미지 제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업종에서는 고객 유입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키오스크 설치 절약 팁
- 렌탈 방식을 고려: 초기 비용이 부족할 경우 렌탈도 정부 지원 대상입니다.
- 취약계층 우대 조건 확인: 조건에 따라 추가 지원 가능.
- 유예 기간 적극 활용: 사전에 준비하면 더 큰 절감 효과 가능.
- 키오스크 제조사와 협의: 보조금 대상 모델 및 설치 조건 협의 필요.
💡요약: 스마트 상점 기술보급 지원 사업
| 구분 | 내용 |
| 사업명 | 스마트 상점 기술보급 지원 사업 |
| 지원 대상 | 소상공인 (소상공인 기본법상) |
| 지원 내용 (구매) | 공급가액의 최대 70%, 최대 500만 원 지원 |
| 지원 내용 (렌탈) | 공급가액의 최대 70%, 최대 350만 원 지원 |
| 취약계층 추가 지원 | 최대 80% 지원 (간이 사업자, 영세 소상공인, 장애인 기업) |
스마트 상점 기술보급 지원 사업:
-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키오스크, 테이블 주문 시스템등 디지털 기술 도입을 지원합니다.
- 베리어프리 키오스크도입 지원도 포함됩니다.
지원 대상:
-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입니다.
- 현재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 프랜차이즈 가맹점도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조건 및 금액:
- 키오스크 구매 시 공급가액의 최대 70%,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 키오스크 렌탈시 공급가액의 최대 70%, 최대 35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취약계층우대:
- 간이 사업자, 영세 소상공인, 장애인기업 등 취약계층은 최대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 효과:
-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합니다.
- 디지털 전환을 촉진합니다.
- 베리어프리 키오스크도입을 장려합니다.
신청 방법:
- 소상공인스마트 상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신청 기간은 2025년 3월 21일까지입니다.
※ 해당 기간에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올해 중 추가공고도 있을 경우 다시 신청하세요.
✅ 마무리하며
정부는 키오스크 설치 의무화라는 규제를 단순히 강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소상공인이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재정 지원까지 마련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디지털 전환이 중요해지는 시대, 정부 보조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매장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과태료 걱정 대신, 지금 바로 정부 지원으로 현명하게 준비해 보세요!